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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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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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 시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동시에 그 물밑 목적으로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목회 수사와 관련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함 - 체포?구속영장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영장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법한 집행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압수수색 영장의 교부청구권 흠결에 관한 법적 공백을 없애고,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체포?구속영장 교부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강제수사에 있어 피의자 등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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