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4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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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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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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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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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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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52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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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주점, 호프집 등의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형 음식점영업소의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제식의원 등 11인2015-08-21
191450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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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길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흡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5인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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