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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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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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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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등 아이돌보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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