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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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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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수감,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원래 속했던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아동복지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되, 대학 이하의 학교 또는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동거인도 양육에 부적합한 전력이 없고 가정위탁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가정위탁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긴급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아동의 선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위탁부모 선정을 위하여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이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및 그 결과를 가정위탁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심의위원회가 위탁부모를 선정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 - 위탁부모에게 위탁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부과함 -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간주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강검진급여와 학습지원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부모에게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의 행사를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친권행사 정지의 임시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위탁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거나 위탁부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탁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위탁보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한 경우 해당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지급되는 수준의 급여 및 보조금에 상응하는 급여 및 보조금을 해당 아동과 양부모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음 -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아동학대범죄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이 가정에서 체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방임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방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행동 또는 상황별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도록 함 - 방임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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