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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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955임기만료폐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3-05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하여는 모두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1인2013-12-09

1908445임기만료폐기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함 -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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