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4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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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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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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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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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고령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하여는 모두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5?18민주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1인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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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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