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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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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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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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64공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ᆞ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앱이 없어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기록ᆞ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1-11-22

1910011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는 체계적인 농수산물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수입산 쌀을 이력추적관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농사의 근간인 쌀 산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4-04-03

1909987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쌀에 대하여는 직접 법률에서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4-01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4-01

1907331수정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ᆞ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해당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정부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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