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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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변호사 출신’ 경찰 500명 뽑는다는데…이해충돌 방지책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464%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11%252F20261011502211.webp&w=3840&q=75)
[단독] ‘변호사 출신’ 경찰 500명 뽑는다는데…이해충돌 방지책 없다
법관은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 소속 로펌 등이 해당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피고인·피해자를 대리할 경우 , 형사소송법 상 당연 제척 된다. 과거 검찰도 검사 윤리강령을 통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목요일 아침에]“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30%252Fnews-p.v1.20260422.cdcfd67a5e5643589805b1936a6f6b2d_Z1.jpg&w=3840&q=75)
[목요일 아침에]“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법관이 형사 사건 피해자인 경우에도 그 사건에서 제척 된다. 최근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이재명... 재판관은 원고·피고· 검사 와 달리 헌법재판소법이나 민사· 형사소송법 상 제척 의 기준이 되는 ‘재판...
10월부터 바뀌는 경찰 수사규칙…‘기관 협력·경찰 통제’ 구체화
듣고, 검사 의 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면 재차 의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의견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 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임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구형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 열람ᆞ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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