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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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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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국내 문화재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국외수출이나 밀반출 행위로부터의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보존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기준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 개발에 과도하게 역행하여 문화재 보존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제적 수준과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하여 법률에 명기함 -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 및 시구(발굴)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문화재 조사기간이 공사기간보다 더 긴 경우도 있어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증액 등의 애로사항이 따름 - 이에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행정형벌 분야 최저형 방식 조항들의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형벌 역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각 행정형벌의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규정된 벌금형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대에 있어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고형이 잔존하고 있는 등 행정형벌 체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형사처벌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벌금액을 개정하려는 것임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사이의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형사처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고형 규정을 삭제함 - 징역형에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개정함 -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형 조항의 상한을 입법 당시의 기준에 맞추어 15년 이하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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