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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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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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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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운영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산업은 인문학,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임 -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함 - 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 콘텐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적 성장시대를 열고 고용창출 및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산업은 인문학,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임 -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함 - 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 콘텐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적 성장시대를 열고 고용창출 및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풍부한 지역문화 등의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육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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