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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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비영리 돌봄ᆞ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경감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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