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4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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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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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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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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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할 대상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시 여부를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필요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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