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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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0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8812상임위 심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2214127상임위 심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광진의원 등 12인2013-03-11

1900302임기만료폐기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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