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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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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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ᆞ면ᆞ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자녀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 다른 곳에 거주함으로써 주민등록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혹은 등·초본 교부를 통해 거주지를 파악하여 2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동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녀만이 동 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고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제한이 없음 -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자녀의 취학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서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 등 그 가정구성원을 자의로 자신과 같은 세대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가해자가 그 가정구성원을 자신의 세대에 전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가정구성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에 대해서 가정폭력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종류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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