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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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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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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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환경 조성과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며,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 -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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