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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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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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 바란다
농어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9월에도 위성곤 의원이 유사한 법안 을... 농어업회의소 는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박민수 전북 의원,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은 지난 6일 농어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법안 을 발의하였다. 지금 우리 농어업의 현실은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정책의...
박민수 의원,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표발의
국회 박민수(민주당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이 지난 6일 농어업회의소법안 을 대표 발의 했다. 박 의원은 "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가 필수적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ᆞ충원하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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