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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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실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임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기본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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