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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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남북관계발전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 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6∼2030)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조 장관의 공개 발언은 이런 사실과 배치되고, 정부 내에서...
김용태 의원, 국가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
융합형 기본계획 수립이다. 현행법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돼 있는 만큼,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예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실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임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기본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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