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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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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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 근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하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에 관한 사항이 그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오직 대통령령으로만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실정임 -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로써도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교육감도 소관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전에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ᆞ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정책의 분석ᆞ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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