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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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ᆞ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경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논의하였고 7월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 - 지방세의 경우도 국세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 사전ᆞ사후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지출에 관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지방세 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지방세 지출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가 가능하게 하고 지방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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