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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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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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실정임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안건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위 규정(비밀 유지 의무)을 근거로 들어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실정임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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