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4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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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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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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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401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점된 가운데 관련 인증의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임 - 민간인증기관의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민간인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6
1909534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리ᆞ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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