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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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ooknchefnews.com2026-10-12긍정

우리 술, 영어로 K-Sool인가 K-Suul인가

농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바탕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 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과 관한 법률 >에 따른 주세 부과·징수 및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리 등 ...

ekn.kr2026-10-01긍정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교통공사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 산업 법)'에 맞춰 강화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화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금풍양조장은 지역 특산 쌀을 활용한 전통주 ...

cctoday.co.kr2026-09-17중립

[張교수의 음료 이야기 ⑩] 사랑합니다, 전통민속주

하지만 현행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①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③ 전통주 에 준하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8개 주종을 우리 술로 설명되고 있다.이러한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10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2204대안반영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9

유사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 제조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조 추천이 발생할 때마다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인력 및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술 품질인증기관은 지정된 당시의 인력·조직·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나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지정하고 있음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사후관리 이외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인증기관과 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성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윤명희의원 등 11인2012-09-25

1910160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주 업체는 영세한 상황임 -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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