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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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10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2204대안반영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9

유사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 제조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조 추천이 발생할 때마다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인력 및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술 품질인증기관은 지정된 당시의 인력·조직·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나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지정하고 있음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사후관리 이외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인증기관과 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성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윤명희의원 등 11인2012-09-25

1910160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주 업체는 영세한 상황임 -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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