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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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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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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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 및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나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속운전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속도제한 규정이 없어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음주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자전거로 도로를 통행할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고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음 -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현행법상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함 -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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