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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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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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음 -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3R 원칙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보다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고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 하는 한편,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윤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윤리적·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실험의 도구로만 간주되어서는 아니 됨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실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동물실험책임자는 실험계획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시행된 것을 확인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실험의 내용과 다른 실험을 하는 것을 발견하는 등의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하며, 생매장을 금지하는 등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기준을 강화함 -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입양률 및 주인 반환률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함 - 동물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화장품 생산, 판매를 위한 동물실험 등 불필요하고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 동물생산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과 같이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번식, 판매를 개선하도록 함 - 동물운송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신설하고,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벌칙 내용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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