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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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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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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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가 큼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관련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당연 과제임 -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가능한 사유는 현행법상 민간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임 - 이에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점된 가운데 관련 인증의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임 - 민간인증기관의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민간인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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