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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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일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제도를 폐지함 -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식품명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가 큼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관련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당연 과제임 -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가능한 사유는 현행법상 민간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임 - 이에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큼 - 식품 안전과 관련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 - 민간우수관리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부실 인증을 한 경우 취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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