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3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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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함 -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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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ᆞ경찰공무원 등은 분ᆞ초를 다투는 공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음 -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현행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익을 위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음 - 소방차, 구급차 및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가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보도록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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