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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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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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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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삼은 우리나라 농산물 중 대표적인 특산물임 - 해외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어 1,500년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인삼제품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하에 암암리에 국내에서 인삼종자를 구입하여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함 - 우리나라 인삼종자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9-30

1908268원안가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 -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없음 - 최근 외국 상인들의 인삼종자 대량 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인하여 국내 종자 가격이 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반출을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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