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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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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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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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의 경우 공적인 공간으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별방문의 예외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공서의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의 경우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 -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직전 토요일과 일요일의 2일간으로 하여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는 국민다수의 참여가 전제될 때에만 그 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음 -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저조할수록 선거는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하게 됨 - 이로 인한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음 - 투표율 제고를 위해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직유관기관장 등이 투표참여 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시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을 4월 및 10월의 마지막 토요일로 변경해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무원 임용시험 또는 직원 채용 시 공직선거의 투표 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투표참여자에게 시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함 -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4월 및 10월의 마지막 토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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