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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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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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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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에너지ᆞ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 자원안보 전략ᆞ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ᆞ지정하도록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등을 진단ᆞ평가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ᆞ분석하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대책본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ᆞ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ᆞ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 -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ᆞ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융자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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