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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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면죄부 소년법 ' 철퇴 내린 이 대통령…'뜨거운 감자' 된 촉법 소년 연령...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 체계는 청 소년 범죄 자를 나이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만... 청 소년 은 연평균 10명 수준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처벌 인원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처벌...
‘무서운 14세’… “나 촉법인데?” 이제 안 통한다
정부가 촉법 소년 기준을 하향하는 것은 최근 촉법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확충 △ 소년 원 기간 다양화 및 사후관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성평등부는 형법과 소년법 등...
촉법 소년 기준, ‘중대 범죄 ’ 한해 만 13세로 낮춘다
간주돼 범죄 를 저질러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 에 따라 소년 원 송치나...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범죄 발생 비율은 훨씬 가파르게 뛴 셈이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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