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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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패류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의 경우 채취한 바지락, 백합 등을 양식장에서 육지로 운반하는데 농업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농업기계를 어업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과세유류를 사용하고 있음 - 이에 어민이 어업용으로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어업용 기계를 추가하고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각각 농업용 기계 및 임업용 기계로 용어를 변경함 - 농업?임업?어업용 등의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그 지원을 영구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1인2012-09-11

1906566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는 개량대상가축(한우·젖소·돼지·닭·말·오리)은 모두 관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말에 한해서만 면제대상을 농가로 한정한 것은 종축정책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임 - 말을 제외한 소·돼지·닭·오리의 개량은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오리협회 등에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말의 개량은 축산법에 의거 말 개량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와 생산자협회 및 농가가 정부의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개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종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내농가의 소득저하로 이어짐 - 농가소득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함

김영록의원 등 18인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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