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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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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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 현장]① 몸바사 자립 이끈 '냉동공조'…희망 찾는 케냐 청년·여...

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코이카)과 독일 국제 협력공사(GIZ)의 공적 개발원조 (ODA) 사업 수혜자들이다.... 케냐 정부가 듀얼 직업훈련을 국가 표준 제도로 본격 추진 하기 전부터 ODA 사업 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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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추진 하고, 8월 현장 답사를 거쳐 이번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PKNU 학생봉사단과 절영회... 시민사회협력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이 후원하고 경남 국제 개발 협력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215임기만료폐기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ODA)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유형임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재원의 안정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것임 - 국제빈곤퇴치기금의 재원 중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용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제기구?국내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심윤조의원 등 15인2014-10-31

1804926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무상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분야를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해외무상원조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교통상부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 - 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해외무상원조 실시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하여 외교통상부가 조정기능을 갖도록 함

송영선의원등 13인2009-05-22

175722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은 공공개발사업, 시설의 복구·재건, 의료 및 구호활동에 한하도록 함

남경필의원등 19인2006-12-15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ᆞ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안홍준의원 등 12인2013-12-06

1908381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2인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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