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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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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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ODA)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유형임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재원의 안정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것임 - 국제빈곤퇴치기금의 재원 중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용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제기구?국내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무상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분야를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해외무상원조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교통상부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 - 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해외무상원조 실시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하여 외교통상부가 조정기능을 갖도록 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은 공공개발사업, 시설의 복구·재건, 의료 및 구호활동에 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ᆞ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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