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3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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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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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26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2025-12-03
2115343공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2-04-20
2010984임기만료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통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해외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박주선의원 등 10인2017-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074대안반영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문위원의 결원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위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21인2013-03-14
1904728원안가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외교통일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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