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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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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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호 범위가 협소함 -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근거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특정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장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면서 공소기관을 검사로 일원화하여 국가의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의 재정신청제도는 일본의 재정신청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제한된 공직범죄만 해당되는 예외적 제도임을 전제로 함 - 재정신청 대상 범죄만을 전면 확대한다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하여 수사 판사화 할 우려가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하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유지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실질적으로 규문주의에 해당하게 됨 - 법원의 재판권이나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검찰권 등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구성으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하여 법원과 검찰의 조직을 관료제로 운영하는 방식(소위 관료사법)과 국민의 의사의 반영과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소위 민주사법)이 있음 - 우리나라의 철저한 관료사법은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국민과 괴리되고 불신과 비리발생의 제도적 원인이 되어 온 측면이 있음 - 형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법원의 기능에도 적합하게 하고, 철저한 관료사법으로 이루어진 현 시스템에 민주사법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개혁하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심사회제도를 도입함 - 재정심사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현행법상의 재정신청제도와 함께 작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고소인 등(피고인)의 인권 보호도 도모하고,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고자 함 - 처리하여야 할 사건 수에 따라 하나의 고등법원 관할 내에 여러 개의 재정심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재정심사신청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 의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이외의 모든 고소·고발 사건임 - 고발사건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 때에 심사하도록 하여 공익적 고발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남고발을 막고자 하였음 - 재정심사회 직무의 독립성은 예산, 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만 법무부에서 관장할 뿐 재정심사원의 선정, 재정심사회의 운영, 재정심사회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회는 재정심사원 7인으로 구성됨 - 재정심사회의 조사권한은 사건관계인의 심문,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전문가의 조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의 추가수사의뢰, 검사의 협력의무임 - 재정심사원의 선정(안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에서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에 의존하게 됨 -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진술인의 조력이 필요함 -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등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진술조력인에 의한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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