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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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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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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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발굴 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고,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범위, 인력 현황, 보존ᆞ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장유산의 학술적ᆞ문화적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인가 등의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현행의 방식으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장문화재 관리기능에 한계가 발생함 - 지표조사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서 실시되는 지표조사의 현황 및 결과, 차후 발굴의 적정성 등을 충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표조사 결과 건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터파기 공사 등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문화재청장에게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건설공사가 완공되기 이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해당 건설공사에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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