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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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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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고 있음 -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대규모 재외동포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원조사업의 추진과 그 성과에 대해서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협력단의 주요활동인 개별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협력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선진공여국으로서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한국국제협력단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 시에는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를 위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소와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를 마치면 10일 이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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