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중개정법률안
-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표법중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등록전 보상금지급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내국인의 국제등록절차와 외국인의 국제등록을 통한 국내출원절차 등 상표법조약과 마드리드협정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을 이 법에 수용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공고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출원공고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당해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상표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는 지정상품의 일부에 관하여 상표를 포기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도 상표등록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당해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 1998년 2월 28일 이전의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표권을 등록한 자는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 터 만료 후 6월 이내에 현행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도록 하고, 동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에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 - 특허권과 타인의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상표등록출원 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상표등록출원 또는 국내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국내상표등록 출원 또는 국내상표등록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동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보내도록 함 - 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당해 상표를 보호받기 위하여 대한 민국을 지정국으로 명시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에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이 된 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국제등록에 기초하여 국내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을 갱신함으로써 국내의 상표등록도 갱신한 것으로 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 - 상표를 먼저 사용한 상표등록 출원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의 선사용에 따른 우선등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함 -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의 보정기간 등의 연장 근거를 마련함 -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상표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 판단시점을 변경함 - 선출원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 - 상표등록에 대한 심판 취하 시 수수료 반환 근거의 신설과 취소심판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표의 정의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 -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함 -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함 -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간결하게 정비함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함 -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 -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