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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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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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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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각각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쉽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해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저장형식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에 보완?반영하고자 함 -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파일의 저장형식도 표준화의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함 -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중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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