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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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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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서비스의 동영상 중심 발전으로 인한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거부 등의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시장이 무선통신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 재판매 및 결합판매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음 - 통신시장 교란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결합판매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장려하되, 결합판매가 시장지배력 고착화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국내 통신과 방송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시장은 대규모의 초기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에 대하여 강화된 경쟁 규제를 하고 있음 - 사전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할 때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및 개별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이용요금 및 도매제공 대가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부당하게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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