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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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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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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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 승계를 막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함 -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국민과 주민을 대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사람임 -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이들에게 일반국민에 비해 보다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 - 지난 6월 4일에 시행된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의 약 40%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고형·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가 많아지고 있음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여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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