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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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있는 각종 법 ·제도적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것들을 선별했다"고 전했다....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립형 비례대표 제로의 복귀 저지)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지법’으로 남아야 ‘청문회 스타’?...30여건 발의에 통과...
제기된 각종 논란이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과 ‘김승원 방지법’ 등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 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김승원, 향우회장을 5급비서관으로 채용... “연봉 8000만원에 출근 거의...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나 의원 은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선거법 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 승계를 막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함 -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국민과 주민을 대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사람임 -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이들에게 일반국민에 비해 보다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 - 지난 6월 4일에 시행된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의 약 40%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고형·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가 많아지고 있음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여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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