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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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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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 붕괴로 중장비 운전원 3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를 3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이어오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과 함께 이종신 대표이사를...
해상풍력,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자원파괴·약탈 심각
포획· 채취 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잠수용 스쿠버장비에 의한 불법 포획· 채취 행위에 대해 벌금형 만... 이와 함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마을어장 내 불법 포획· 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형 을...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실시...초등생 스스로 학대 신고
장소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석재 채취 장, 그러니까 골재 를 채취 하는 작업 현장에서 아마 폭파... 이상의 징역형 이 CEO에게도 처벌이 가능해지고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분쟁이 빈번하고, 특히 불법 무허가 골재채취는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음 - 골재채취를 완료한 뒤에는 해당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고, 무허가 골재채취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허가취소 등에 그치고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무허가 골재채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반영하여, 현행 제49조의 벌칙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원상복구명령 등을 위반한 자도 다른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 결격사유 및 취소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협회에서 시ᆞ군ᆞ구로 이관함 - 골재 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등록업체 1,476개사 중 약 50%인 782개사가 골재선별ᆞ파쇄업 및 바다골재 선별ᆞ세척업임 - 진입이 용이하여 난립 중에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골재 선별ᆞ세척ᆞ파쇄 등의 신고 시 일정면적의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장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지난 2015.1.6.일자로 개정ᆞ시행되고 있음 - 관련된 부칙 적용례에 따르면 이미 진입한 업체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기존 업체의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백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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