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 인지도를 제고함은 물론 제4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나, 임시 운영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초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 -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전시시설의 벽면 등을 디지털 미디어 구현 장소로 활용 예정인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건축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전시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구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축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함 - 박람회 직접시설의 준공검사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이주자 택지·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