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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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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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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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의 사업영역 확장과 정책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가 2.4배 증가함 - 국회에서 심의되는 공기업 사업관련 내용은 정부의 예산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ᆞ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부채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이 법에 따른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부채 종류별로 부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국민ᆞ시민단체ᆞ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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