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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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농협중앙회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함 -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도 포함시키도록 함 - 이사회 구성원이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이 법에 규정된 조합이나 회사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비로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함 - 지역농협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 기부행위의 제한,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등의 규정을 농협중앙회의 선거운동에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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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함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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