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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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ᆞ신청ᆞ보고ᆞ진술ᆞ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하여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공되던 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고,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ᆞ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ᆞ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 -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도ᆞ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하고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지도ᆞ상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도ᆞ상담 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ᆞ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ᆞ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보완책이 필요함 -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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