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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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내소란 방지' 항공보안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또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상 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대상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신청...
국회 본회의,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 의결
대회 휘장 등의 영리목적 사용자에 대한 벌금형 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 금 신청 기한을 2011년 10월 31일에서 이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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