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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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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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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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0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8인2025-12-30

220038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06-12

2121652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주거이전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분명히 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15인2023-04-26

유사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기간이 만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명문화하여 영농 정착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3인2014-05-28

1900616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착지원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이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실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거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은 주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타인에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조명철의원 등 10인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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