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3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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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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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148원안가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148원안가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7-15
1910273원안가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위원의 지명에 관한 법문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로 표현하여야 함 - 위원지명의 대상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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