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591임기만료폐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식으로 인한 한류 확산은 세계 식품ᆞ외식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구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 - 자국 농업의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제고를 가속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음 - 관광과 연계하여 한류 확산, 국가브랜드 제고 및 농식품 수출ᆞ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한식진흥 강화방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에 관한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을동의원 등 10인2016-02-26

유사 개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4

1905020원안가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양성기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05-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